korean-tax-foundations

한국 세무 기초 — 공통 토대

⚠ 최우선 규약: 세율·기준금액 하드코딩 금지

이 스킬과 이를 참조하는 모든 에이전트·커맨드는 구체 세율·한도·기준금액·가산세율을 기억에서 인용하지 않는다. 한국 세법은 매년 세법개정으로 수치가 바뀐다.

1. 판정에 세율·기준금액·한도·기한 날짜가 개입하면 반드시 WebSearch로 당해연도 기준을 확인한다
2. 1차 출처 우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홈택스 공지
3. 확인한 수치는 출처와 확인 연도를 병기한다 — 예) "(2026년 기준, 국세청 확인)"
4. 확인에 실패하면 수치를 비워 두고 "당해연도 기준 확인 필요"로 표기한다 — 추정치 기입 금지
5. 이 문서의 신고 주기·구조 서술도 개정될 수 있다 — 기한이 임박한 실무 판단에서는 재확인한다

When to Apply

• 세무 관련 에이전트/커맨드가 공유하는 기본 구조가 필요할 때
• 경비·증빙의 세무 처리 방향을 판단할 때
• 신고 주기·가산세 리스크를 스크리닝할 때

세목 구조 (운영 단계 핵심 세목)

세목	납세 주체	과세 대상	실무 관점
부가가치세	법인·개인사업자 (일반/간이 구분)	재화·용역의 공급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정합성이 핵심
원천세(원천징수)	소득 지급자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 등 지급액	지급 시 징수·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이중 의무
법인세	법인	사업연도 소득	손금 인정 여부(증빙·업무관련성)가 핵심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연간 종합소득	법인세의 개인 버전 — 장부·증빙 기반 신고
지방세(지방소득세 등)	법인·개인	국세에 부가	국세 신고와 연동 — 별도 신고 누락 주의

•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기준금액(하드코딩 금지 — 당해연도 확인)에 따라 구분되며 세금계산서 발급·공제 구조가 다르다
•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지만 인건비 처리·원천세와 실무상 연동된다 — 쟁점 시 별도 확인

신고 주기 축

구조만 서술한다. 구체 기한 날짜는 당해연도 국세청 신고 일정으로 확인.

세목	주기 구조	비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반기) + 예정/확정 신고 구조. 법인/개인, 일반/간이에 따라 신고 횟수 상이	조기환급 등 예외 절차 존재
원천세	원칙 매월 신고·납부, 요건 충족 시 반기 납부 특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 유형별로 별도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법정 기한 내 신고 + 중간예납 구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
종합소득세	연 1회 확정신고 + 중간예납 구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기한 상이
지방소득세	국세 신고와 연동	별도 신고 누락이 흔한 리스크

가산세 리스크 축

가산세 판단의 유형 축만 제공한다. 각 가산세율·감면율은 하드코딩 금지 — 당해연도 확인.

축	리스크 신호	완화 수단 (구조)
무신고	신고 기한 경과 + 미신고	기한후신고 (빠를수록 감면 구조)
과소신고	매출 누락·과다 공제 발견	수정신고 (빠를수록 감면 구조)
납부지연	납부 기한 경과 (일할 가산 구조)	조기 납부
증빙불비	적격증빙 미수취 지출	증빙 보완·거래사실 입증
지급명세서 미제출	인건비 지급 후 명세서 누락	기한 내/지연 제출 구분
세금계산서 관련	미발급·지연발급·허위 기재	허위(가공) 건은 조세범 처벌 결부 — 즉시 에스컬레이션

• 부정행위(이중장부·허위증빙 등)가 개입하면 가산세가 가중되고 부과제척기간이 길어지는 구조 — 해당 신호는 finance-escalation-policy 강제 트리거

적격증빙 체계

구분	종류	실무 포인트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공제·손금의 기본 전제
비적격증빙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단독, 입금증	일정 금액 초과 시 증빙불비 리스크 (기준금액은 당해연도 확인)
보완 자료	계약서, 송금 내역, 업무 관련성 소명 자료	증빙 공백 시 거래 실재성 입증용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경조사비 등은 별도 증빙·한도 규정 존재 — 한도 수치는 당해연도 확인
• 증빙 보존 의무 기간 존재 — 기간 수치는 당해연도 확인

면책 원칙 (모든 산출물에 적용)

1. 모든 보고서는 1차 리스크 스크리닝이며, 세무사·회계사의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2. 확정적 단정("가산세 없다", "전액 공제된다", "적법하다") 금지 — 가능성·신호 수준으로 서술
3. 불확실한 기준·해석은 "세무사 확인 필요"로 명시
4. 탈루 행위(매출 누락 은폐, 가공경비, 허위 세금계산서)를 돕지 않는다

에스컬레이션 기준 (세무사/회계사 상담 필수 신호)

다음에 해당하면 산출물 최상단에 **"⚠️ 반드시 세무사/회계사 상담"**을 표시:

• 세무조사 사전통지·소명 요구·과세예고통지 등 과세관청 접촉
• 고액 쟁점 또는 조세범 처벌 결부 가능성(허위 세금계산서 등)
• 신고·납부 기한 임박 또는 경과 상태

상세 트리거와 강제/권고 구분은 finance-escalation-policy 스킬을 따른다.

역할 경계

• 본 하네스는 운영 재무·세무(이미 발생한 거래의 처리·신고 리스크)만 다룬다
• 사업계획용 유닛 이코노믹스·번레이트/런웨이·펀딩 전략은 startup:financial-modeler 담당

References

• 국세청: https://www.nts.go.kr
• 홈택스: https://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